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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훌륭한 대통령의 자격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통령 선거 승리는 극적이었다. 투표 마감 직후까지도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 전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의 오보 사태까지 벌어졌다. 트럼프의 당선은 ‘아웃사이더’의 승리라는 면에서 의미가 컸다. 그동안 대통령 자리는 정치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범위를 좁혀 1990년 이후만 살펴봐도 조지 부시 부자,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모두 정치인 출신이다.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몇몇 아웃사이더의 시도가 있었지만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중적 인지도와 확실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고정관념을 깨 버렸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막상 고지에 오른 후에는 확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 국내에서도 극우, 극보수 성향의 지지층에만 기대다 보니 스펙트럼이 넓지 못했다. 지지층은 열광했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늘었다. 트럼프는 자신을 찍지 않았던 절반이 넘는 유권자의 존재는 잊은 듯 보였다. 사실 트럼프는 ‘승자독식’이라는 독특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수혜자다. 그 덕에 전체 득표에서는 클린턴에 200만 표 가량 뒤졌지만 확보 투표인단 수에서 앞서 당선됐다. 승리감에 취해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미 한참이 지난 대선 얘기를 꺼낸 것은 ‘예(Ye)’라는 흑인 래퍼 때문이다. 과거 카니예 웨스트로 활동하다 이름을 바꾼 그는 다수의 에미상을 받은 유명 음악인이자 성공한 사업가다. 2016년 대선 당시 흑인 유명인으로는 드물게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목받기도 했다. 부와 유명세를 가졌다는 면에서 트럼프와 비슷하다.  이런 그가 트럼프에게 자신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테니 부통령 후보로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은 트럼프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그의 발언을 접하고 트럼프에게 미흡했던 ‘대통령의 자격’이 떠올랐다. ‘예’는 인종주의적 발언이나 돌발 행동이 잦았고 최근에도 반유대인 발언으로 비난을 받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제2의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중적 인지도에 소수라도 확실한 지지층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러나 대통령은 누구나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더욱이 ‘훌륭한 대통령’의 평가를 받으려면 남다른 자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역사 교재를 제공하는 ‘유에스히스토리(UShistory.org)’가 꼽은 몇 가지 조건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대통령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시대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효과적인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당연히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름의 개성과 진실성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현명한 인사, 행정부의 견제 기관인 의회와의 협상 능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통령들은 이 중 몇 가지나 갖추고 있을까?  훌륭한 대통령을 자주 만나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경험상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서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세금이 조금 오르거나 내리고, 사회보장정책이 약간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이민 문호가 조금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등의 변화 정도였다. 어차피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 아닌가.     당장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있고 이를 실현해 갈 능력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대통령의 자격 아닐까 싶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대통령 자격 대통령 선거제도 역대 대통령 그동안 대통령

2022-12-08

바이든 대통령 취임 500일,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 기록

 취임 500일을 즈음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분석기관 파이브써티에이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5월23-30일 사이 진행된 5개 여론조사기관의 지지율 평균이 40.8%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1974-197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은 라스무센 리포트/펄스 오피니언 리서치(43%, 5월26-30일), 모닝 컨설트(42%, 5월25일), 에머슨 칼리지(38%, 5월24-25일), 라스무센 리포트/펄스 오피니언 리서치(42%, 5월23-25일), 입소스(36%, 5월23-24일) 등이다.   취임 500일을 즈음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도날드 트럼프(2017-2021년) 41.6%, 버락 오바마(2009-2017년) 48.2%, 아들 부시(2001-2009년) 73.6%, 빌 클린턴(1993-2001년) 50.9%, 아버지 부시(1989-1993년) 65.0%, 로날드 레이건(1981-1989년) 45.0%, 지미 카터(1977-1981년) 43.1%, 제럴드 포드(1974-1977년) 39.3%, 리차드 닉슨(1969-1974년) 59.0%, 린든 존슨(1963-1969년) 68.7%, 존 F 케네디(1961-1963년) 74.0%, 드와이트 아이젠하워(1953-1961년) 61.5%, 해리 트루먼(1945-1953년) 43.1% 등이었다.   파이브써티에이트는 현대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사용한 시기부터 따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기록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지지율 대통령 대통령 취임 지지율 기록 역대 대통령

2022-06-01

[J네트워크] 백악관 소통법을 배우고 싶으면

지난 9일 치른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는 2020년 미국 대선과 닮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각 역대 최다 득표 낙선자로 기록됐다. 이 후보는 1614만 표를 얻어 문재인(1342만 표), 박근혜(1577만 표) 대통령 당선 때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윤석열(1639만 표) 당선인에게 패했다. 역대 대선 득표수 2위다.     트럼프는 7422만 표를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8128만 표)에게 졌지만, 미국 대선 역사상 바이든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는 바이든과 윤 당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한 유권자가 국민의 절반가량 된다는 뜻이다. 노련한 바이든은 민심을 정확히 읽고 통합과 치유를 당선 첫 메시지로 내세웠다. ‘미국의 영혼’ 회복과 ‘중산층 재건’을 약속했다. 평범한 미국인의 욕구를 짚었다. 정권 인수 기간 70여일 동안은 취임 후 실시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들이 임기 첫날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신을 뽑지 않은 절반의 국민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언행을 보였다.   윤 당선인 앞에 놓인 여건도 당시 미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두 동강 난 민심 통합이 급선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다시피 한 방역과 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시급하다. 제로 금리 시대의 종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이 더 많은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을까.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백악관을 모델로 언급했다. 참모들, 기자들과 한 건물을 쓰고, 주변을 공원화해 국민과 물리적 거리를 좁히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건물 배치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없앤 트럼프도 이 건물에서 지냈고, 취임 1년 차 인터뷰 횟수(22회)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은 바이든도 여기 살고 있다.   바이든의 백악관은 전임 행정부보다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는 과정을 중시한다. 공개·비공개 브리핑이 부처마다, 주요 사안마다 수시로 열린다.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지 불과 11일째 되는 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은 충분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표어와도 어긋난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박현영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백악관 소통법 대통령 당선 역대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2022-03-22

[시론] 취임 직후 첫 한미 회담에 올인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맞은 첫 공식 행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대선 과정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외교·안보 문제에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쓸 것이다. 그리고 외교·안보 관리가 대통령의 성공 조건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외교 초보’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에게는 당장 커다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5월 말이나 6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큰 한·미 정상회담 준비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올인해야 한다.   윤석열-바이든 만남은 당선인에 중차대한 외교 관문이다. 첫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단골 이슈를 넘어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지역 외교, 경제·기술외교 등 사실상 향후 5년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를 모두 다루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전략은 지난 1월 백악관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집약돼 있다. 미국은 자유와 개방,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인·태 지역 질서를 확립해 패권적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특히 동중국해·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경제 강압에 반대한다. 공통 가치와 보편적 인권 존중을 담는 기술의 공동 개발 등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고, 동맹국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 공동 리더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태 문법’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할 최대 난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태 전략의 기능적 부속품으로 한·미 동맹을 쓰는 미국의 문법과 한반도 안정 및 평화를 위한 한·미 동맹으로 읽는 한국의 문법을 조정하고 조화하는 일이다.   한국은 인·태 전략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야 하고, 인·태 전략 보고서에서 콕 집어 기술할 만큼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는 한·일 관계 개선에 부응해야 한다.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가 가시화하거나 한반도 밖에서 분쟁이 발발하는 경우, 또는 중국을 차별하는 공급망 및 첨단기술 연대가 형성되는 경우, 한국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대선 토론하듯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타를 잡아줘야 한다. 첫째, 중국은 물리력이나 매력 양면에서 미국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오히려 동중국해·남중국해·인도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경제 강압과 인권 침해로 긴장과 갈등을 조성해 역내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 신질서에 우선적으로 동참하면서 한·중 네트워크의 연계와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중 사이에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그간 시진핑 중국 정부와 트럼프 미국 정부 시기에 잘 보여줬듯 미·중 양국이 주변국에 선택을 강요하면 역효과가 났다. 호주가 좋은 사례다. 중국은 호주가 중국 기업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전방위로 경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호주가 당당히 맞대응하자 미국·쿼드·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국 비판이 줄을 이었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심대한 상처를 입혔다.   셋째,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보편 가치, 한류라는 글로벌 문화 정체성을 가진 국가다. 세계 10위권의 중견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에 맞게 외교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미·중 사이 국익을 계산하면 된다. ‘균형외교’나 ‘전략적 모호성’과 같은 19세기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이다. 경제처럼 전문가에 맡길 수도 없다. 미·중 정상을 상대할 윤 당선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도약하길 기대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시론 취임 한미 한국 외교가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

2022-03-16

[사설]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 되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20대 대선은 역대 가장 비호감 선거라고 할 만큼 스캔들, 비난, 막말, 폭로전이 많았다. 정치권과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선거 기간 동안 나라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상대에 대한 비방의 칼날을 세웠다. 1%P 미만 박빙의 차이도 이번 선거가 이전 어느 선거에 비해 더치열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오랜 분열 끝에 선출된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민 통합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당선 직후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 뜻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만큼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지지자가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보수와 진보 진영도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데 협력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700만 해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다. 역대 대통령이 해외 한인들의 권익에 관심을 표명해 왔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드물었다.     불합리한 국적법도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출생해도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2세들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은 사회나 정계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도 매번 선거 때가 되면 거론돼 왔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으로 설립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선인이 재외동포를 위한 기구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임기 내에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선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은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또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사설 대통령 화합 대통령 당선인 역대 대통령 국민 통합

2022-03-09

[독자 마당] 사심 없는 정치인

 2500년 전 중국의 노자는 도덕경에서 정치 철학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낳고 기르되 낳다고 소유하려 들지 마라. 정성껏 뒷받침하되 의지하려 들지 마라. 지도자가 되면 백성을 지배하지 마라. 이것을 덕망이라 한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지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맥길 뷰캐넌 주니어는 공공선택론을 통해 정치인과 정부관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을 좇는다고 주장한다. 정치와 행정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나 이런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와 비슷한 기능을 해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다. 더 큰 권력을 갖는데 관심이 있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 중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정치권력을 잡고 나면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는 임기 중 축재로 퇴임 후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 지탄을 받기도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 하나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민족인가?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청렴도 검증을 필히 거쳐야 한다. 면밀한 검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애국자를 뽑아야 한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을 두어야 건전한 사회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심 없이 국민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내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 이산하 / 노워크독자 마당 정치인 사심 역대 대통령 대통령 선거 대통령 하나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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